[교통사고] 대시캠은 장착보다 관리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및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저희 사무실에 교통사고 상담을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는 대시캠 영상이 녹화가 안 되어 난감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고 현장에서 고객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당연히 영상이 있을 줄 알았어요…."하지만 확인해보면 SD카드가 꽉 차 있었거나, 녹화 오류로 인해 저장이 안 되었던 경우가 전체의 80~90%에 달합니다. 저희는 사고는 분명히 있었는데, 결정적인 증거 영상이 하나도 남지 않아 난관에 부딪히는 수많은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대시캠은 녹화 장비일 뿐이지, 무제한 저장 장치가 아닙니다. 기본 설정만 믿고 오래 쓰다보면, 오래된 영상은 자동 삭제되고, 메모리가 가득 차 오류가 발생하며, 가장 중요한 순간에 녹화가 중단되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1. 지금 확인하세요 – 당신의 대시캠은 제대로 작동 중인가요?사고가 나기 전에는 누구도 대시캠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시캠의 영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사고 책임 소재가 명확해 집니다. 지금 바로 다음의 항목을 꼭 체크해보세요:(1) 녹화 용량 및 상태를 최근 한 달 이내에 녹화 용량을 확인하고, 영상이 정상적으로 재생되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2) 필요시 영상 백업을 주차 중 충격이나 경미한 접촉사고 등 필요한 영상은 별도로 백업 폴더에 복사 저장을 해두세요.(3) SD카드를 늘 관리하세요. SD카드는 소모품이며, 잦은 녹화/삭제 반복으로 수명이 다할 수 있습니다.)녹화가 안되었다.. 이것은 증거가 사라지는 유일한 원인입니다. 평소의 작은 점검 습관이 수만 달러의 보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2. 대시캠은 단순한 장치가 아닙니다. 법적 전략입니다.대시캠은 단순히 사고 순간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 법적 분쟁에서 고객님의 권리를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순간에 녹화 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에 주기적인 점검과 저장 관리를 통해 영상 기록을 생명처럼 지킵니다.대시캠은 교통사고의 피해 상황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시캠이 켜져 있다는 사실만 믿지 마십시오. 영상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신의 대시캠이 법적 방패가 될지, 아니면 무용지물이 될지는 지금의 점검과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Authority Resource https://law.justia.com/codes/california/code-veh/division-10/chapter-1/section-20002/?utm 캘리포니아 교통법 (California Vehicle Code - CVC) § 20002: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대시캠 영상은 사고 경위를 명확히 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법적 증거 자료 채택의 근거가 됩니다.Law Office of Misoo Choi, APC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323-496-2574mchoi@mschoilaw.com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저희가 함께합니다.

[레몬법] 대시캠 아무거나 달지 마세요: 잘못된 설치가 워런티를 해칩니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사고 대비를 위한 대시캠, 개성 표현을 위한 휠 교체, 그리고 운전의 재미를 더하는 스피커까지. 애프터마켓(Aftermarket) 제품 설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순정(Non-OEM) 제품을 어떻게 설치했느냐에 따라 차량 결함으로 인한 레몬법 소송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저희 사무실에서 전기 및 기계 계통 문제로 레몬법 클레임을 진행할 때, 딜러나 제조사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소비자가 임의로 설치한 애프터마켓 제품입니다.오늘은 차량 시스템과 연결된 이 외부 장치들이 레몬법 소송 시 어떻게 딜러의 방어 무기로 둔갑하는지, 그리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Part 1. 딜러의 책임 회피 전략: 외부 장치에 책임 전가최근 차량들은 복잡한 컴퓨터 네트워크와 정밀한 전기 및 기계 시스템으로 제어됩니다. 이 시스템에 소비자가 임의로 장착한 사제(Aftermarket) 제품이 간섭을 일으키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저희 사무실에 접수되는 대표적인 문의 사례입니다.전기 계통 문제 (대시캠, 오디오 시스템): 차량에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경고등이 뜨거나, ECU(전자 제어 장치) 오류가 발생하여 딜러에 입고되면, 딜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고객님이 차량 퓨즈 박스에 직접 연결한 대시캠이나 추가 오디오 시스템이 전기 부하를 일으켰습니다. 이는 제조사의 워런티 책임이 아닙니다. 하체/변속기 문제 (휠, 서스펜션, 튜닝): 변속 충격, 특정 속도에서의 이상 소음, 혹은 서스펜션 결함이 발생할 경우, 딜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제조사 규격보다 큰 휠/타이어 장착이나 비순정 서스펜션 튜닝으로 하체 시스템에 무리가 갔습니다. 이로 인한 변속기 및 하체의 결함은 워런티 책임이 아닙니다.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차량의 근본적인 제조 결함이 아닌 소비자의 임의 장착 문제로 간주되어, 레몬법의 핵심인 워런티 하의 결함 및 수리 시도 횟수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잘못된 설치 하나가 수만 달러의 보상 기회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Part 2. 레몬법 대비: 애프터마켓 제품 설치 시의 현명한 조치딜러의 책임 회피를 미연에 방지하고 레몬법 소송의 증거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언드립니다. 차량 시스템과의 물리적 비연결을 최우선으로 전기 제품 (대시캠, 스피커) 가능하면 시거잭(Cigarette Lighter) 또는 OBD-II 포트(무선 방식)처럼 차량의 메인 퓨즈 박스에 직접 퓨즈 연결을 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십시오. 특히 상시 녹화를 위한 직접 연결은 레몬법 리스크를 높입니다. 기계 제품 (휠, 튜닝): 제조사가 허용하는 규격 내에서만 변경하고, 모든 설치는 공식 딜러가 권장하거나 설치를 인증한 업체를 이용해야 합니다.따라서 딜러 입고 전 외부 장치 제거 및 기록을 고려해서 차량 시스템 오류로 딜러에 입고하기 직전에,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대시캠이나 튜닝 제품을 일시적으로 제거하고 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상태를 딜러에게 보여주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거 전 설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설치 내역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딜러가 책임 전가를 시도할 때 반박할 수 있는 근거입니다.)증거는 영상으로, 기록은 서면으로: 애프터마켓 제품이 결함 증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차량 결함 증거는 결함 발생 순간을 촬영한 영상과 딜러가 발급한 Work Order (수리 기록)가 가장 중요합니다.레몬법, 증거와 기록 싸움에서 승리하는 방법애프터마켓 제품 장착은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그 설치 방식이 워런티의 유효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딜러의 책임 회피 논리를 이해하고, 차량 시스템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설치 방식을 선택하거나, 입고 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레몬법 승소의 첫 단추입니다.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식 출처:https://www.ftc.gov/business-guidance/resources/businesspersons-guide-federal-warranty-law?utm FTC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작성한 해설판(plain-language guide)입니다. 워런티가 언제 무효가 되지 않는가?, 사제 부품 사용 시 보증은 어떻게 되는가? 등 실제 사례 중심의 실무적 설명을 제공합니다.Law Office of Misoo Choi, APC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323-496-2574mchoi@mschoilaw.com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저희가 함께합니다. 

[레몬법] 딜러의 가장 교묘한 방어: 재현 불가(Cannot Duplicate)의 법적 함정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차량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딜러 서비스 센터를 찾았을 때, 우리는 고객님, 차를 진단한 결과 문제가 재현되지 않습니다(Cannot Duplicate). 차는 정상입니다.라는 답변을 자주 듣습니다. 이 답변은 단순한 기술적 진단이 아니라, 레몬법 승소에 결정적인 공식 수리 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는 법률적 결과를 초래합니다. 왜냐하면 레몬법은 결함을 주장하는 소비자에게 그 결함을 입증해야 할 책임(Burden of Proof)을 지우기 때문입니다. 딜러의 재현 불가 진단이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위협하는지 분석하고, 그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입증 책임 이행 전략을 알려드립니다.Part 1. Cannot Duplicate의 법적 무게와 위험성딜러의 Cannot Duplicate 진단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두 가지 핵심 이유입니다.결함 없음의 공식 증거: 딜러의 진단서는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제조사 측의 공식적인 서면 기록이 됩니다. 이 런 결함이 인정되지 않은 기록은 소송 과정에서 결함을 입증하기 어려워집니다. 레몬법 승소의 핵심은 결함이 확인된 수리 시도가 합리적인 횟수 이상이었다는 공식 기록입니다. 재현 불가 기록은 결함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므로, 법적으로 중요한 수리 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Part 2. 소비자가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 3가지 행동 전략딜러가 재현 불가를 주장할 때, 소비자는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결함을 증명해야 합니다.전략 1: 결함 발생 순간의 영상 증거 확보 및 제시입증 책임 이행의 첫걸음은 딜러가 인정하지 않는 간헐적 결함 (시동 꺼짐, 이상 소음, 변속 충격 등)은 소비자가 직접 발생 순간을 휴대폰 영상으로 촬영하여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딜러 방문 시 엔지니어 또는 서비스 어드바이저에게 그 영상의 차가 본인의 차인지도 명확히 증명하고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전략 2: 결함이 재현되도록 시운전(Test Drive)에서 입증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함이 특정 조건(예: 특정 속도, 코너링 시, 엔진이 뜨거울 때)에서만 발생한다면, 딜러의 기술자와 반드시 동행하여 시운전을 하고 문제가 발생하도록 직접 재현해야 합니다. 결함이 재현된 후, 기술자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기록(Found Defect)하도록 강력히 요청해야 합니다.전략 3: Cannot Duplicate 기록의 법적 생명력 확보 (Work Order)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방문 목적과 결함 보고 내용이 기록된 Work Order는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워런티 기간 내에 결함을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기록은 현재 입증되지 않은 결함이라도, 차량 히스토리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하여 추후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했을 때 반복된 시도로 인정받는 근거가 됩니다. 이 기록은 딜러의 진단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결함을 인지하고 워런티 기간 내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레몬법은, 증명의 싸움입니다.딜러 서비스 센터는 당신의 결함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제조사를 위한 손해 방어에 철저합니다. 정확한 증거 수집, 공식 기록 확보, 그리고 법적 절차로의 전환 타이밍은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수입니다. 당신이 결함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전략적으로 이끌고, 레몬법 승소로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Disclaime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귀하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공식출처 (Authority Resource): 캘리포니아 민법(California Civil Code), Song-Beverly Consumer Warranty Act, § 1793.22 (b) https://law.justia.com/codes/california/2009/civ/1792-1795.8.html?utmLaw Office of Misoo Choi, APC3435 Wilshire Blvd. 27th FloorLos Angeles, CA 90010323-496-2574mchoi@mschoilaw.com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저희가 함께합니다. 

[교통사고 보험] 캘리포니아 풀 커버의 진실: 당신의 생명은 보호받고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캘리포니아에 거주하며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라면 누구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매달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이외로 정작 자신의 보험 증권을 펼쳐봐도 이게 정확히 나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조항인지 명확하게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특히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당신의 몸과 인생을 지켜줄 가장 중요한 숫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험 증권의 핵심을 파헤치고, 왜 UIM(무보험/저보험차 상해) 담보를 반드시 최대치로 설정해야 하는지 설명해 드립니다.Part 1. 캘리포니아 보험 증권의 핵심 5가지 개념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요 항목의 역할부터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가장 먼저 Liability(대인/대물 배상)는 내가 가해자일 때 상대방의 신체 상해와 차량/재산 피해를 보상합니다. 이는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입니다.※ 2025년 캘리포니아 최소 가입 기준:2025년 1월 1일부로 캘리포니아의 최소 Liability 가입 금액 기준은 인상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인 $30,000/$60,000 (1인당/사고당), 대물 $15,000이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심각한 사고의 의료비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이 때문에 최소 기준 이상으로 리밋을 높이는 것이 필수입니다.다음으로 Collision(자기 차량 충돌 손해)은 내가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충돌로 인해 발생한 내 차의 수리비를 보상해주는 항목입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충돌 외의 사고(도난, 화재, 자연재해 등)로 발생한 내 차의 수리비를 보상하는 것은 Comprehensive(자기 차량 포괄 손해)입니다.이 두 가지(Collision/Comprehensive)를 처리할 때 보험사가 보상하기 전에 내가 먼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바로 Deductible(자기 부담금)입니다. 마지막으로 Rental Reimbursement(렌터카 비용 보상)는 내 차가 사고 수리로 운행 불가일 때, 정해진 한도 내에서 렌터카 사용 비용을 보상받는 조항입니다.Part 2. '풀 커버리지'의 착시 현상과 UIM의 역할많은 운전자가 Liability, Collision, Comprehensive 세 가지를 모두 가입하면 풀 커버리지(Full Coverage)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나의 차(Vehicle)에 대한 보호일 뿐, 나의 몸과 인생(Life)에 대한 결정적인 보호가 빠져있습니다.당신이 피해자가 되었을 때, 누가 당신의 손해를 보상할까요?가해자 100% 과실 사고 시: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Uninsured): 보상 0상대방의 보험 리밋이 낮다면 (Underinsured): 리밋을 넘는 피해액은 보상 0이때 해결책이 바로 UIM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보험 입니다.UIM은 당신이 피해자일 때 상대방이 보험이 없거나, 보상 한도가 너무 낮을 경우 당신의 보험사가 그 가해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당신의 신체 상해 피해를 보상해주는 생명줄입니다.Part 3. UIM 리밋 증액의 진실: 생명보험을 저렴하게 얻는 방법대부분의 운전자는 UIM 담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보험료가 많이 오를까 봐 최저 한도(대부분 $15,000)를 유지합니다. 이는 매우 치명적인 오판입니다.UIM 담보를 $15,000에서 $250,000 또는 $500,000 $1M 으로 최대한 높여도, 월 납입하는 보험료는 생각보다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UIM 담보의 보험료는 Liability나 Collision 담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됩니다. 당신의 상해에 대한 보장 한도를 최대치로 올려도 월 수십 달러의 차이만 발생할 뿐입니다.현실은 심각한 교통사고로 인해 수술, 장기 입원, 재활이 필요할 경우, 피해액은 수십만 달러를 쉽게 넘어갑니다. 이때 UIM 리밋이 $15,000이라면, 나머지 치료비는 모두 당신의 몫이 됩니다.UIM 보험은 운전 중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확실성, 즉 무책임한 타인의 무보험 상태로부터 당신의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재정적 방패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보험 증권을 펼치십시오. Liability, Collision 리밋보다 UIM 리밋이 충분한지 확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풀 커버리지입니다. 상해 보상에 대한 적절한 한도 설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문의하십시오.Law Office of Misoo Choi, APC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323-496-2574mchoi@mschoilaw.comDisclaimer: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저희가 함께합니다.정보출처 (Authority Resource): https://www.insurance.ca.gov/0400-news/0102-alerts/2025/New-Year-Means-New-Changes-for-Insurance.cfm 

[교통사고] 최후의 방패: UIM 보험이 없던 운전자의 뼈아픈 현실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교통사고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우리는 매일 운전을 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 보험이 아깝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결국 보험의 본질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최후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로 걸려오는 안타까운 전화의 내용을 통해, 왜 특정 보험 조항이 생명줄이 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실제 사례] '고가 수입차'와 Hit & Run의 비극며칠 전, 저희 사무실에 정말 마음 아픈 상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피해자 A씨는 최신형 고가 수입차를 모는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출퇴근길, 갑자기 측면을 강하게 충격하고 달아나는 Hit & Run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는 너무나 순식간이었고, 충격으로 정신이 없는 사이 가해 차량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습니다. A씨의 차량은 수리비만 수만 달러가 나올 정도의 심각한 파손을 입었고, A씨 자신도 허리와 목에 상당한 부상을 입었습니다.가장 절망적인 현실은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1. 증거 부재: 차량을 치고 달아난 범인의 차량 번호판(Plate)조차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블랙박스가 있었지만, 각도 때문에 번호 식별이 불가능했습니다. DMV를 통한 추적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2. UIM 보험 부재: A씨는 평소 보험료가 아깝다며 무보험/저보험차 상해(UIM: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담보를 빼놓은 상태였습니다.차가 아무리 비싸도, 당신의 부상은 보호받지 못합니다.사건의 결론은 참담했습니다. 상대방(가해자)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걸 대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비싼 차를 자비로 수리해야 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입은 신체적 상해에 대한 치료비와 피해보상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비싼 차를 몰았지만, 정작 자신의 몸을 지켜줄 보험은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UIM 보험: 무책임한 타인에 대한 유일한 대비책교통사고 피해 보상은 가해자의 보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Hit & Run 사고처럼 가해자가 없거나, 가해자가 보험 자체가 없거나(Uninsured), 혹은 너무 낮은 보험 한도(Underinsured)만 들었을 경우, 피해자는 당신의 보험이 아닌 가해자의 부재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UIM 보험은 이 간극을 메워주는 유일한 장치입니다. UIM 담보가 있다면, 가해자가 도주했든, 보험이 없든 상관없이 당신의 보험사가 가해자의 보험 역할을 대신하여 당신의 상해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급합니다. UIM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지 몇 달러의 보험료를 아끼려다가, 한순간의 사고로 수만 달러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차와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패인 UIM 담보를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Law Office of Misoo Choi, APC3435 Wilshire Blvd. 27th Floor,Los Angeles, CA 90010323-496-2574mchoi@mschoilaw.com사고 피해 상담은 $0입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레몬법] AB 1755 시대, 당신의 권리를 지킬 초기 대응 매뉴얼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많은 분들이 레몬법(Lemon Law)은 단순히 결함이 많은 차에 대한 보상법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AB 1755 법안은 레몬법 소송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소비자에게 더욱 신속한 보상 기회를 열어주는 동시에, 더 엄격한 증거 확보 및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AB 1755의 핵심을 이해하고, 이 새로운 환경에서 내 차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1. AB 1755는 제조사의 시간 끌기를 막는 좋은 법과거에는 소비자가 오랜 기간 수리만 반복하다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도, 제조사는 소송을 지연시키며 소비자를 지치게 했습니다. AB 1755는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행을 종식시키고 공정하고 빠른 해결을 강제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AB 1755 공식 법안 정보: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률 정보 사이트에서 해당 법안의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안 전문(PDF): https://sjud.senate.ca.gov/system/files/2024-08/ab-1755-kalra-aug-26-bill-text.pdf깜짝 소송 금지: 법적 절차는 공식 통지로부터 시작됩니다.AB 1755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소비자가 제조사에게 공식적인 사전 통지(Pre-Litigation Notice)를 보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이상 수년 동안 문제를 방치하다가 막판에 소송하는 전략은 통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발견했다면 공식 통지를 시작으로 권리 행사의 첫 단추를 채워야 합니다.지연 시 벌금: 제조사의 늦장 대응에 강력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제조사가 공식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답이나 해결을 지연하면, 고의적인 법 위반(Willful Violation)으로 간주되어 소비자에게 추가 민사상 벌금(Civil Penalty)을 지급해야 할 위험이 커집니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 패널티 규정 덕분에 제조사는 워런티 기간 내의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신속하게 합의나 환불을 제시하며 대응하게 됩니다.2. AB 1755 시대, 소비자가 취해야 할 3가지 핵심 전략레몬법 환경이 신속함과 투명성을 요구하도록 바뀐 만큼, 소비자는 워런티 기간을 허비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전략 1: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법적으로 소송 제기 기한은 4년이지만, 워런티가 만료된 후 제기된 소송은 제조사가 차량의 노후화(Wear and Tear)나 소유주의 관리 부실을 주장하며 방어하기 매우 쉽습니다.최고의 방어는 차량을 구입한 후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반 시기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공식 수리 기록을 확보하고 변호사를 통해 즉시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입니다.전략 2: 딜러 방문 기록은 법적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단순히 딜러에 방문하여 구두로 문제를 호소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딜러에게 무엇을 보고했고, 딜러가 그것을 어떻게 기록했느냐가 보상금을 결정합니다.딜러에게 문제를 보고할 때, 예로, 엔진 소음이 아닌 시속 40마일에서 가속할 때 5초간 지속되는 긁는 소리처럼 구체적인 증상과 발생 조건을 상세하게 요청하시고 필요시 직접 드라이빙을 통해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수리기록 확보: 수리 후 반드시 수리기록(Repair Order)을 받아 모든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전략 3: 간헐적 결함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영상입니다.간헐적으로 발생하거나 딜러에 가면 사라지는 기술적 오류(예: 터치스크린 멈춤, 경고등 깜빡임)는 레몬법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딜러에 가서 문제를 입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영상입니다.필수 행동: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즉시 증상을 영상으로 촬영하세요. 딜러에게 이 영상을 제시하고 작업지시서에 해당 영상의 존재를 기록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AB 1755는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지만, 그 혜택은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문제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남긴 사람에게만 돌아갑니다. 워런티 기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당신의 레몬법 권리는 행동할 때만 유효합니다. 워런티 기간을 허비하지 마세요.수리기록이 있으신가요. 제게 보내주시면 직접 리뷰해드립니다.Law Office of Misoo Choi, APC3435 Wilshire Blvd. 27th Floor,Los Angeles, CA 90010323-496-2574mchoi@mschoilaw.com소송비용은 $0이며, 신용기록 및 이민기록이나 취업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당신의 안전운전이 무력해지는 순간: UIM 보험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상해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스스로 안전운전을 다짐하고 지키며 사고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로 위에서 타인의 무책임까지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운전해도, 상대방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이때, 평소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 보험의 가치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무보험/저보험차 상해(UIM) 보험은 보험료가 아깝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보상하는 당신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방패입니다.타인의 무책임이 당신에게 치명적인 이유가장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항상 보험이 없거나(Uninsured), 법이 요구하는 최소 금액만 가입한 저보험(Underinsured) 운전자에 의해 발생합니다. 당신이 사고로 인해 심각한 상해를 입고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해져 삶이 멈춰도, 가해자는 당신의 치료비와 손해를 보상할 재정 능력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보험료를 내온 당신의 권리가, 한순간에 무책임한 타인의 재정 상태 때문에 무너지는 지점입니다.UIM: 무너진 삶을 재건하는 가장 현실적인 투자이때, 당신의 유일하고 강력한 방패가 작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UIM (Uninsured/Underinsured Motorist) 보험입니다. UIM은 단순한 추가 비용이 아닙니다. UIM은 당신의 소중한 삶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 의무적인 투자입니다.상대방의 보험 유무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UIM은 당신의 보험사로부터 당신이 입은 상해, 치료비, 미래 소득 손실 전체를 보상받게 합니다. 이는 무책임한 타인의 재정 상태에 당신의 회복을 맡기지 않겠다는 당신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UIM은 선택이 아닌 방패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UIM 보상 한도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십시오.교통사고 피해 보상에 대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십시오.Law Office of Misoo Choi, APC3435 Wilshire Blvd. 27th Floor,Los Angeles, CA 90010323-496-2574mchoi@mschoilaw.com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당신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레몬법] 새 차 구매 후 4년 이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 레몬법 전문 최미수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레몬법 소송에서 차량 연식이 꽤 지난 중고차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연식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한 기준이 없었고 워런티 기간 해석이 유연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최근의 법적 환경 변화와 제조사의 강력한 방어 논리로 인해, 이제는 '차량 딜리버리 날짜로부터 약 4년 이내'라는 실질적인 마감 시한이 생겼습니다. 이는 법적 공소시효와 별개로, 4년이 지난 차량은 사실상 레몬법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냉정한 현실을 의미합니다.결론적으로, 레몬법의 보호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새 차 또는 리스를 구입하고 초기 워런티 기간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보상을 위한 유일하고 압도적인 전략이 되었습니다.보상금을 결정하는 시간의 창: 4년과 초기 워런티최근 몇 년간 법적 환경은 더욱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중고차(CPO)의 딜레마: 이전에는 중고차(CPO)도 레몬법 소송이 가능했지만, 법적 다툼이 길어지고 제조사의 방어가 강해지면서 사실상 승소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새 차나 리스를 구입하고 초기에 문제를 잡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제조사의 대응 속도: 법적 타임라인(예: 차 구입 후 4년내 소송 제기 기한)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제조사가 응답을 미루면 벌금(Civil Penalty)을 물게 되는 규정이 강화되면서 초기 대응이 빨라진 것은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즉, 구입 후 초반 초기와 워랜티가 살아있는 기간 내에 명확한 수리 기록만 있다면, 보상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새 차를 구입했다면 워런티가 살아있는 초반 시기에 공식 딜러에 입고된 이력과 기록을 만드는 것이 당신의 보상을 결정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오해와 진실: 웨어 앤드 테어는 마모, 기술적 오류는 하자입니다.많은 소비자가 차량에 불편함만 있으면 레몬법에 해당한다고 오해합니다. 특히 웨어 앤드 테어(Wear and Tear, 마모 및 노후)와 제조사의 기술적 결함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레몬법이 아닌 경우 (마모 및 노후): 타이어 마모로 인한 교체, 브레이크 패드 교체, 엔진 오일 소모, 와이퍼 교환 등 자연스러운 소모나 소유주 관리 영역의 문제는 레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는 차량을 사용하면서 당연히 발생하는 노후이기 때문입니다.레몬법이 적용되는 경우 (기술적 오류): 오늘날 레몬법의 핵심 타깃은 차량의 컴퓨팅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제조사의 하자입니다. 차량은 이제 움직이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완벽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첨단 시스템의 오류는 명백한 제조 과정의 결함으로 인정됩니다.첨단 시대의 새로운 레몬 증상: 인공지능(AI)과 첨단 시스템이 탑재되면서, 기술적 과도기 때문에 문제가 빈번합니다. 화면 로딩 문제, 터치스크린의 잦은 멈춤, 에어컨의 비정상적인 작동, 주행 보조 시스템의 간헐적 오류 등은 모두 차량의 기본적인 성능(Use), 가치(Value), 안전(Safety)을 해치는 기술적 결함이며, 레몬법 소송의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수만 달러를 지키는 습관: 증거 확보를 게을리하지 마세요.가장 흔한 실수는 딜러에 도착하면 문제가 귀신같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딜러는 문제 재현에 실패하면 문제 없음으로 기록하고 당신을 돌려보내려 합니다.소중한 내 차의 문제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전략입니다.1. 문제 기록: 평소 차량의 문제 발생 시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을영상으로 찍어 두십시오.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일수록 영상 증거가 필수적입니다.2. 딜러 보고 시 입증: 딜러에 입고 시, 구체적인 영상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가 있음을 확실히 보고하고 딜러가 이 문제를 인정하는 기록으로 남겨져야 합니다.요즘 시대는 기술 발전으로 차량이 좋아진 반면, 그만큼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의 작은 불편함을 놓치지 마십시오.워런티 초기에 기록된 몇 줄의 수리 기록이, 나중에 수만 달러의 보상금으로 돌아옵니다.수기리록이 있으신가요? 저에게 보내주시면 직접 리뷰 해드립니다.Law Office of Misoo Choi, APC3435 Wilshire Blvd. 27th Floor, Los Angeles, CA 90010323-496-2574mchoi@mschoilaw.com소송비용은 $0입니다.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 전혀 영향 없습니다. 안심하고 문의하세요. 

[레몬법] 전기차 오너만이 공감하는 3가지 문제

안녕하세요, 최미수 변호사입니다.조용하고 강력한 전기차(EV)를 소유하는 것은 미래를 경험하는 일입니다.하지만 내연기관차에서는 겪지 못했던 새로운 종류의 문제,즉 소프트웨어 오류와 충전 시스템 문제가 당신의 EV 라이프를 괴롭히고 있습니다.'서비스 센터에 가면 리셋하면 된다', '소프트웨어 문제니 업데이트하면 되겠지'라고무시하기 쉬운 이 작은 오류들이 바로 레몬법(Lemon Law) 소송의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세요?전기차 오너만 공감하는 3가지 치명적인 문제내연기관차가 엔진이나 변속기 문제로 고통받았다면,전기차는 주행의 핵심 기능과 직결된 문제로 고객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다음은 실제 전기차 레몬법 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사례들입니다.1. 충전 시스템의 불안정성 (모든 브랜드 공통)문제 증상: 고속 충전기에 꽂았는데 충전이 자꾸 끊기거나, 집에서 L2 충전이 간헐적으로 실패하는 문제. 특히 벤츠 EQS나 현대/기아 EV 모델에서 '충전 오류'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레몬법 포인트: 충전은 EV의 '연료 주입'과 같습니다.이 기능이 불안정하다는 것은 차량의 사용 가치와 기능을심각하게 손상시킨 명백한 결함입니다.2. 소프트웨어의 반복적인 오류 (테슬라, 포드 등)문제 증상: 테슬라의 대형 스크린이 주행 중 갑자기 먹통이 되거나 재부팅되는 문제,OTA(Over-The-Air) 업데이트가 끝없이 반복되거나 실패하여 차량의 일부 기능(예: 히터, 내비게이션)이 마비되는 문제입니다.레몬법 포인트: EV는 움직이는 컴퓨터입니다. 제조사가 소프트웨어 결함을 합리적인 반복 횟수 내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물리적 결함만큼이나 심각한 레몬법의 대상이 됩니다.3. 새로운 형태의 소음과 진동 (드라이브 유닛)문제 증상: 조용해야 할 EV에서만 두드러지는 드라이브 유닛(모터)의 고주파 윙윙 소리나 주행 중 발생하는 불규칙한 진동입니다. 이 문제는 BMW iX나 아우디 e-tron 같은 고급 EV에서도 보고됩니다.레몬법 포인트: 내연기관차처럼 엔진 소리에 묻히지 않습니다. 이 소음과 진동은 고객의 운전 경험을 저해하는 명백한 결함이며, 공식 서비스 센터를 통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전기차 오너를 위한 행동 지침: 딜러 방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다음 업데이트에서 고쳐주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당신은 수만 달러의 보상을 놓치고 있습니다.전기차 결함은 특히 초기에 수리 기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1.사소한 오류를 '정식 수리 기록'으로 만드세요. 5,000마일 서비스 방문이나 리콜 조치 시에도,단순 점검만 받고 나오지 마십시오. 운행 중 겪었던 사소한 충전 오류나 화면 멈춤을 문제 제기로 접수하고, 딜러가 이 문제에 대한 수리 조치'를 취했다는 기록(Repair Order)을반드시 확보하십시오.2.'결함'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딜러가 수리 기록에 당신의 문제 제기와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했다면, 제조사는 법정에서 이 결함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이것이 레몬법 소송의 첫 단추입니다. 전기차는 첨단 기술인 만큼, 제조사도 당신의 문제를쉽게 해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은 당신이 아닌 제조사가 져야 합니다.유효한 수리 기록이 있으신가요? mchoi@mschoilaw.com으로 보내주시면제가 직접 검토해드립니다.EV의 복잡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는 변호사가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Law Office of Misoo Choi, APC3435 Wilshire Blvd. 27th Floor,Los Angeles, CA 90010323-496-2574※ 소송비용은 $0입니다.※ 신용기록이나 이민기록에 전혀 영향 없습니다. 안심하고 문의하세요.